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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력범 대응 더욱 강력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강도범을 검거하려던 경찰관 2명이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그동안 강력범 검거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죽고 다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했지만 한꺼번에 2명이 목숨을 잃은 것은 처음이다.

더구나 순직한 경찰관들이 평생 민생치안의 일선에서 일하다 정년을 7개월 앞둔 형사반장과 베테랑 형사라 안타까움이 더 크다.

이번 사건은 강력범죄가 설마설마 하는 사이에 공권력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막가파 사건처럼 범죄형태가 극악해지고, 폭력조직간 혈투가 벌어지기는 했어도 경찰관의 목숨을 겨냥한 대항은 드문 일이었다.

강력범죄의 행태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공권력의 대응도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

우선 타성적인 대처자세부터 버려야 한다.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검거준비와 대응태세를 소홀히 한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

강력범 검거에 나서면서 가스총과 수갑 등 기본적인 장비만 휴대했고, 범인을 유인해 검거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방심하다 오히려 범인의 습격을 받았다.

이제 강력범에는 무장대응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범죄집단 무장화 등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공권력까지 위협당하는 상황에서는 대안이 없다.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범법자들이 알아야 범죄도 줄고 범인검거도 수월해질 것이다.

최근 경찰관의 총기사용이 느는 추세지만 경미한 사범에는 사용하고 강력범에는 맨손으로 대응하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경찰직무집행법에 따라 일선에서 상황에 따라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기회에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세부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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