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50만원 깎아줘? 그럼 차값도 250만원 내려 볼까

노후 차량을 새 차로 바꿀 때의 자동차 가격 인하 폭이 정부의 세금감면 규모보다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등 세금감면에 맞춰 차 가격을 상당 폭 할인하라고 자동차 업계에 요청했고, 업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정부 핵심 관계자는 31일 “정부가 세금을 감면할 경우 자동차 업계도 차 가격을 할인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세금감면에 추가로 차 가격까지 내리면 판매가 늘면서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자동차 업계가 인하된 가격에 수지를 맞추려면 원가를 낮춰야만 한다. 내심 정부는 자동차 노사가 원가절감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00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을 갖고 있는 소비자가 올 5~12월 새 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최대 250만원까지 깎아주는 안을 마련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강철구 이사는 “세금감면을 감안해 차 가격을 깎아주는 방안이 논의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자동차 5개사 사장단이 발표한 자구노력 방안에는 ‘특히 정부의 지원이 있을 경우 그 지원 폭을 감안해 노후 차량 교체 특별할인을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업계가 차 가격을 얼마나 내릴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 일각에선 세금 감면액만큼 차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예컨대 2000cc급 중형 자동차의 경우 세금 감면액이 150만원 정도여서 차 값도 150만원을 깎아 구매 가격을 총 300만원 인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 관계자는 “ 세금 감면액만큼 차 가격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에서 정부가 만족할 만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세금감면안이 예정대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노사관계 선진화 선언이 없으면 세금감면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지가 아주 강하다”고 말했다.

이상렬·심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