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컨설팅사 '21세기 한국경제 재도약'보고서 요지

미국의 컨설팅회사인 부즈.알렌&해밀턴사의 '21세기를 향한 한국경제의 재도약' 보고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총체적 어려움과 해법을 바깥의 시각으로 진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정부주도 성장전략이 이제는 오히려 경제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며 "한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다" 고 진단했다.

우리나라가 혁신적인 변화를 서두르지 않을 경우, 경쟁력을 상실해 2류경제권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충고다.

다음은 그 요약.

◇ 경제기적의 끝 = 한국은 정부주도로 외국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몇몇 산업에서 세계적인 입지를 굳히는 방식의 경제성장을 추구했다.

그러나 이결과 한국경제는 몇몇 대기업에 편중된 성장을 이루게 돼 다른 부문은 매우 취약하고 불충분한 상태다. 한국은 높은 금융비용, 금융부문의 미성숙, 경직된 노동시장및 광범위한 관료주의적 정부개입등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너무 많이 지출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모든 장애요소의 한복판에 놓여있는 셈이다.

한국기업은 싼 노동력등이 아닌 지식에 기반을 두고 경쟁할수 있도록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통계적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엄청난 실업을 내포하고 있다.

경쟁력을 상실한 업종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입규제로 인해 실업이 유보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총실업률은 앞으로 11.3%까지 뛸수도 있다.

이는 실업자가 당장 1백80만명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새로운 비전 = 한국은 구조적 장애의 해결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개도국과 선진국사이에서의 경쟁등 3대과제를 넘어야만 한다.

한국경제가 이와 같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주도, 기업가정신, 지식기간, 지역적 통합, 범세계적 연계등 '5대 필수임무' 를 완수해야 한다.

정부는 더이상 특정 산업을 선택하거나 어느 한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기업은 더이상 불필요한 규제장벽에 방해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신기업은 스스로 내린 투자결정에 1백%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 변화를 위한 전략 = 전략의 핵심은 정부 스스로가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는데 집중함으로써 혁신의 결과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루는 촉매가 되는데 있다.

제1단계 개혁의 핵심은 정부.금융.노동부문의 개혁이며 제2, 3단계는 한국경제재도약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우선 재정경제원에서 금융정책및 감독기능을 분리해 재경원은 예산.국고.세제만 맡는 재무부로 개편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자유경제원을 설치, 시장주도 경제로의 이행 계획과 추진과정을 감독하게 한다.

자유경제원은 과거 정부주도 경제체제에서 한국경제 발전의견인차 역을 담당했던 경제기획원 (EPB) 과 같은 위상과 권한을 갖는다.

자유경제원의 장은 임기 5년을 보장받는 부총리급으로 하고 대통령 직보체계를갖추되 구성원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다.

금융개혁을 위해 미니뱅 (Mini - Bang) 을 단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수합병을 촉진하기위해 외국인 주식.채권 소유제한을 조속히 철폐한다.

은행부문 개혁을 위해 은행과 연계된 정부기능을 철폐하는 것 이외에 은행경영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의 이사와 중역임명및 대출심사에서의 정부 개입을 차단한다.

은행부문의 경우 기업금융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제수준의 은행 경영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설립허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대기업의 은행소유금지 규정을 철폐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선 노동법을 개정이전의 초기 원안대로 채택하고 실행해야 한다.

개정 노동법은 경직된 노동시장을 변모시킴으로써 한국이 앞으로 겪게될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노동법을 재개정, 정리해고의 유보조항을 삭제하고 파견근로제를 허용하고 고용보험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

◇ 변화의 제도화 =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을 민영화, 정부조직 개편작업을 본격화 한다.

또 일부 정부 부처의 경우 3분의 1내지 절반이 사업규제와 관련이 있다.

정부 각부처의 기능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정부조직의 새 틀을 짠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