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소유·겸영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는 첫 생일을 기념해 25일 펴낸 ‘2008년 연차보고서’와 ‘주요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 자료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연차보고서’에서 “미디어 산업이 매체 간 융합이라는 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게 방송 규제 개선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방송법 개정안의 당위성도 인정했다.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채널에 대한 소유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방통위는 그 근거로 “사전 진입 규제의 축소를 통해 규제 체계를 선진화하고 투자를 유도해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논리를 들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도 서두를 뜻을 밝혔다. 지상파처럼 다양한 장르를 내보낼 수 있는 종합편성 채널과 관련해선 “콘텐트 시장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 개정과 연계해 도입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연차보고서’에서 특별히 고려할 방송·통신 정책환경을 네 가지로 요약했다. ▶방송·통신의 융합 ▶방송의 산업·경제적 역할 대두 ▶시장친화적 경쟁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 증가 ▶방송·통신 환경의 신뢰성에 대한 위협 증가 등이다. 방통위는 최근 선진국들이 규제 완화와 경쟁 활성화를 뚜렷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규제의 틀을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 관점에서 볼 때 “방송을 종전의 공익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유료 방송의 존재를 외면하는 것이며 미디어 융합과 디지털 시대라는 시대적 변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는 ‘주요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 자료집에서 지난 1년의 성과로 ▶IPTV 서비스 시작 ▶방송통신 요금 인하 ▶방송통신망 고도화 ▶정보 보호 대응 체계 강화 등을 꼽았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미디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디지털 융합시대를 맞아 올 한 해 ‘글로벌 방송통신 중심 국가’의 기틀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