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논조]지구온난화 방지 실행가능한 합의안 만들어내야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조치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미국 로비스트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염치없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장일 수도 있다.

오는 12월 일본 교토 (京都)에서 열릴 국제기후변화협약 회의에서 논의될 중심적 주제는 바로 이것이다.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홍수와 폭풍.가뭄등 자연재해를 방지하고 싶어한다.

과학자들은 지구촌의 각종 자연재해가 온실가스 배출량 확대에 따른 대기온도 상승 때문인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고통과 비용을 공평하게 나누는 일은 매우 힘들다.

미국 산업계는 저개발국들에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미국 운전자들은 기름값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다.

일본 에너지 소비자들은 그들이 이미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나라보다 많은 투자를 했다고 강조한다.

유럽 각국은 공장에서의 석탄사용을 금지한지 오래라며 보다 강력한 제재 목표치를 잡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입장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교토회의에 큰 기대를 걸기는 힘들어 보인다.

먼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단일 목표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EU) 측은 2010년까지 15%를 줄이자고 제안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5% 삭감을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9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만도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각국 입장을 보다 공정하게 반영하는 규제방안을 이끌어낼 경우 교토회의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우선 각국이 각자 싫어하는 목표치를 강요하기보다 실현 가능한 약속을 받아내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둘째 계획은 가능한한 경제적이어야 한다.

예를들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매연을 줄이며,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산성비 피해를 줄이는등 방안들이 필요하다.

셋째, 각국 정부는 필요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 기업들에 특별세를 부과하더라도 전체 세금부담은 늘리지 말아야 한다.

넷째,가스배출 억제 목표치를 채우지 못할 경우 다른 나라의 권리를 사와 메우게 하는 '배출권 거래제도' 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각국이 가스배출 억제노력에 걸맞게 보상받거나 비용을 떠안는 효율적인 제도다.

이 제도는 이미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을 제어하는 비용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

이것으로 부자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부 (富)가 이전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도덕성이나 강요보다 자발성에 기초한 거래방식을 찾는 것이 교토회의의 최대 과제다.

정리 = 김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