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폭적인 정원자율화 대학 확대는 정원조정등 대학운영에 관한 자율권을 교육부에서 대학으로 이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할 수 있다.
또 대학의 자율화에 새로운 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교육부와 대학에는 대학의 질 관리가 숙제로 등장하게 됐다.
앞으로 다른 교육분야에서도 급속한 자율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조치는 지난 8월 취임한 이명현 (李明賢) 장관이 전반적인 대학 자율화를 강조하면서 대학정원 자율화를 앞당기도록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정원자율화 대상 1백9개 사립대 (7개 수도권대 지방캠퍼스 포함, 1백6개 캠퍼스) 의 교육여건을 보면 올해 교사.교원확보율에서 모두 대학설립준칙 기준을 1백% 넘은 곳은 포항공대.한국기술교대.인천가톨릭대.장로회신학대.광주가톨릭대.대전가톨릭대.부산가톨릭대등 7곳 뿐이다.
김영식 (金永植) 대학교육정책관은 "기준이 높으면 자율화 대학이 너무 적어 50%로 기준을 낮췄다" 며 고민을 털어놨다.
이번 자율화 조치로 당장 대학 정원이 크게 늘 것같지는 않다.
장오현 (張五鉉) 고등교육실장은 "올해 증원으로 내년에 교육여건이 현저하게 나빠진 대학은 내년에 정원자율화 기준을 충족시키더라도 차등 재정지원하는등 대학에 책임을 묻겠다" 며 교육부가 무리한 증원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혔다.
기본적으로 이번 교육부 조치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곳곳에서 옥에 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조치가 대학의 정원조정 마감시한인 오는 20일을 불과 6일 앞두고 갑자기 발표돼 대학가에 혼란이 예상되고 탈락 대학의 반발도 예상된다.
자율화 대학수를 늘리기 위해 기준을 대폭 완화한데 대해 "교육부가 대학의 부실한 교육여건을 묵인한 셈" 이란 지적도 있다.
오대영 기자
<정원자율화 대상 사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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