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신영철(55)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있던 지난해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16일 오후 4시에 발표한다. 이달 6일 조사단이 꾸려진 지 열흘 만이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의 e-메일이 재판 개입이었는지, 사법행정 차원의 지시였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조사단은 지난주 신 대법관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판사 20명을 대면 조사했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법원장 업무보고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사단장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상 조사 결과는 ‘재판 개입이 아니다’고 선을 긋기보다는 ‘재판 개입은 아니지만,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