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고속철 부실 집중추궁·연금 부실관리도 지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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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일 법사.재경.국방.통상산업.건설교통등 14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와 산하기관등에 대한 감사를 계속했다.

◇ 건설교통위 = 신한국당의 박시균 (朴是均).국민회의의 김봉호 (金琫鎬) 의원등은 "경부고속철도 천안~대전 시험선 전구간및 서울~천안간 2 - 1공구 총 1천62개소에서 시공된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결과 총7백15군데에서 하자가 발견됐고 이중 5개교량 39개 부위는 안전성 문제로 재시공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면서 부실시공의 책임을 따졌다.

또 국민회의 이윤수 (李允洙).자민련 이원범 (李元範) 의원등은 "50%대의 저가낙찰 공구에서 설계변경이 많았다" 고 지적하고 "이는 최저가 낙찰로 업체를 선정한뒤 이들 업체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설계변경을 해준 것이 아니냐" 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유상열 (柳常悅) 한국고속철도공단이사장은 답변에서 "4월 미국 WJE사의 안전점검에서 보수및 시정조치 판정을 받은 경부고속철도 구조물 3백36개소 가운데 23%인 78개소의 보수및 시정조치가 완료됐다" 고 밝혔다.

민주당의 권기술 (權琪述) 의원은 "공단이 96년 1조1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이중 50%인 5천4백95억원밖에 집행하지 못하고 5천5백억여원이 미집행 또는 이월돼 엄청난 이자수익을 챙겼다" 고 주장했다.

◇ 보건복지위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신한국당 황규선 (黃圭宣)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을 이자율 12%인 민간부문에 투자하지 않고 10%대인 공공부문에 투자함으로써 8천2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고 주장했으며 국민회의 이성재 (李聖宰) 의원도 한보와 기아등 대기업 연쇄부도로 인한 국민연금기금 손실액이 3억4천만원에 이른다며 연금의 부실관리를 추궁했다.

◇ 농림해양수산위 = 해양수산부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회의 김영진 (金泳鎭).김진배 (金珍培) , 민주당 권오을 (權五乙) 의원은 "일본.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EEZ) 선포로 어업손실 5천억원등 우리나라 수산업은 1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며 정부의 대응방안을 촉구했다.

◇ 법사위 = 수원지방검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신한국당 이사철 (李思哲) 의원은 "김대중총재가 가족묘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95년1월 경기도용인시이동면묘봉리에 임야 5백평을 매입한뒤 가족묘지를 조성하면서 불법을 저질렀고 金총재의 부모 합장묘역이 법정면적 7.5평보다 훨씬 넓은 82.4평으로 법정한도를 10배이상 초과했다" 며 수사를 촉구했다.

신동재·김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