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고위공직자 병역사항 공개,검역 부실 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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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일 정부부처및 산하단체.지방자치단체 2백98개를 상대로 한 18일간의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법사.재경위등 13개 상임위의 국감이 진행된 첫날 여야의원들은 기아사태, 수입산 쇠고기의 O - 157 검출, 김우중 (金宇中) 대우그룹회장의 방북 (訪北) 문제등을 집중 거론했다.

◇ 통일외무위 = 권오기 (權五琦)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미국.일본과의 경수로 비용분담 협상에서 우리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일은 없을 것" 이라며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오면 대북 (對北) 경수로 제공합의를 백지화할 의향도 갖고 있다" 고 말했다.

權부총리는 "예상되는 경수로 건설비용 60억달러중 미국은 일절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일본도 10억달러 이상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머지는 우리 정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냐" 는 김상우 (金翔宇.국민회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金회장의 방북과 관련,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 고 강조했다.

◇ 농림해양수산위 = 농림부 감사에서 국민회의 김영진 (金泳鎭) 의원은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미국외에 호주.뉴질랜드.캐나다등도 O - 157 검사를 부정기적으로 해 검역장비와 인력등을 보강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고 지적했다.

◇ 교육위 = 교육부 감사에서 국민회의 배종무 (裵鍾茂) 의원은 과학고.외국어고등 특수목적고의 집단자퇴 문제와 관련, "대학자율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수목적고 2학년생에 대해 기존의 비교내신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라" 고 추궁했다.

또 자민련 안택수 (安澤秀) 의원은 "위성교육방송은 강사선정과 교재발행권 독점, 실효성의 문제가 있는등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며 강사.교재및 강의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행정위 = 국무총리실.정무1장관실 감사에서 자민련 이양희 (李良熙) 의원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중 병역미필이 일반국민의 평균치보다 24배 많은 30%에 이른다" 며 2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제들의 병역사항을 공개하고 모든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력란에 병력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병역실명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