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여론 때문에라도 주한미군 규모 줄여야"

미국의 하원 군사위원회(위원장 덩컨 헌터)는 15일 워싱턴의 보수와 진보 싱크탱크를 대변하는 헤리티지재단과 브루킹스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불러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었다. 이들은 주한미군 감축이 전쟁 억지력의 약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음은 청문회 요약.

▶피터 브룩스(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주한미군 1만2500명 감축은 한.미 양국 모두에 유리한 윈-윈 상황이다.

병력이 군사적 능력을 완전히 결정하지는 않는다. 현재의 주한미군 3만7000명도 한반도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실제로 필요한 미군 병력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주한미군 감축에도 미군의 화력은 증가할 것이다. 패트리엇 PAC-3 지대공 미사일, 육군의 새 스트라이커 여단, 해군의 고속정, 하와이와 괌에 공군과 해군의 추가 전진배치 등으로 화력 증가는 가능하다. 워싱턴은 앞으로 4년간 110억달러를 약 150개 분야에 투자, 군사능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또 한국의 (반미) 여론 때문에라도 주한미군 기지와 숫자 등을 줄이는 게 좋다. 미군을 서울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 압력을 경감시킨다.

비무장지대에서 한강 이남으로의 이동 배치는 병력의 기동성과 유연성, 억지 효과와 전투 능력을 증가시킨다.

미군 감축이 남북 간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은 오랫동안 미군의 철수를 주장해 왔다. 미군 감축은 북한 측엔 선의의 몸짓으로 보일 수 있고 민족 화해나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다룰 때 서울-평양 간의 추가적인 정치 개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마이클 오핸런(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주한미군 감축은 한국의 반미주의와 좌파로 추정되는 노무현 정부의 성향 때문에 '늙은 아시아(Old Asia)'를 처벌하려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제2보병사단을 비무장지대에서 한강 남쪽으로 이전하는 건 합리적이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경제와 기술이 일등급으로 발전함에 따라 군대도 극적으로 향상돼 왔다. 반면 북한의 군사력은 향상 속도가 둔화돼 왔고 침체기다. 한국은 1대1 대결에서 북한보다 더 강하다.

미국이 한국과의 안보동맹을 취소하거나 미군을 모두 한반도 밖으로 철수해도 안전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 급격한 움직임은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어 남침을 감행하게 할 수 있다. 강한 쪽이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워싱턴=김종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