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여·야·정 논의 틀 만들자”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별로 상임위원장, 여야 간사, 여야 정책위의장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 틀을 만들자”고 야당 측에 제안했다.

임 의장은 “이 같은 ‘여야정 협의체’는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의 쟁점이 있는 정무위부터 운영한 뒤 의견 접근이 이뤄질 경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 다른 상임위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위의장단이 주선해 상임위별로 쟁점 법안에 대해 절충의 여지를 마련하면 지난해 개원협상 때처럼 여야 원내대표도 함께 입법 과제를 최종 마무리하는 논의구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의장의 제안은 문방위·정무위 등 일부 상임위에서 여야의 입장 차가 극심해 법안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심의에 아무런 진전이 없자 이를 극복하려는 타개책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정책위 라인이 나서 여야 대화의 물꼬를 여는 방안을 추인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협의체에서 민주당이 대안을 제시했을 때 여당도 정부를 설득할 부분이 있으면 정부를 설득하고, 우리 내용을 변경해야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협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도 당초 입장만 고수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대안을 가지고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상임위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해도 조정이 안 될 때면 몰라도 이제 막 상임위가 시작됐는데 벌써 정당이 나설 필요가 있겠느냐”며 부정적 의사를 피력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여야정 협의체’가 운영되면 사실상 상임위 논의가 생략되기 때문에 협상 결렬 시 한나라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추진하는 명분을 강화시켜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정책위의장끼리 만나는 정책회담은 가능하지만 정부까지 참여시키는 것은 야당에 정부 입장만 설명하겠다는 것이어서 수용키 어렵다”고 말했다. 임 의장과 박 의장은 23일 접촉을 하고 이 문제를 더 논의하기로 했다. 　

김정하·백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