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재정 4조5000억 확대

정부와 여당이 하반기에 대규모 추가경정 예산과 기금.공기업을 동원해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예산처와 열린우리당은 15일 당정 협의를 하고 하반기에 ▶추경 1조5000억~2조원▶기금의 사업 확대 2조원▶공기업의 추가 사업 5000억~7000억원 등 4조5000억원 안팎의 재정자금을 추가로 지출하는 내용의 경기부양책에 합의했다.

당정은 청년실업 대책으로 7200명,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등으로 2만3700명에게 일자리를 주고, 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도 늘리는 등 모두 5만5000명에게 일자리를 주거나 직업훈련을 시키기로 했다.

또 전국 4만6000여곳의 경로당 난방비를 연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고,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확대하며, 결식아동 급식 단가도 2500원으로 올린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분양주택 건설을 지원하고, 주택신용보증기금도 늘린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창업자금을 6000억원 이상 공급하고, 중소기업 신용보증에 4500억원을 출연하며, 수출금융지원을 늘리는 데 500억원을 투입한다. 추가 재정집행에 필요한 재원은 ▶국채 발행 1조~1조5000억원▶기금 여유자금 1조4000억~1조5000억원▶세계잉여금 5000억원 등을 통해 마련된다.

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