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실력 떨어진 학교 교장·교감 인사 불이익”

초·중·고교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16일)되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광역시·도는 물론 기초단체 단위까지 학력수준이 드러나 학생 실력 끌어올리기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내년 3월부터 학력평가 결과를 교원 인사에 연계시키는 ‘교장·교감 평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경회 부교육감은 “지난해와 올해 평가결과를 비교해 학생 실력이 향상된 상위 3% 학교의 교장·교감은 승진·성과급·연수 같은 혜택을, 떨어진 하위 3%는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김 부교육감은 “서울지역 중학교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12.8%, 고교는 12.2%로 전국 평균(중 10.4%, 고 9%)보다 높아 강도 높은 대책을 세웠다”며 “교장 리더십과 교사 열의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는 학업성취도에 차등을 두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장·교감 평가제는 부산에 이어 두 번째다.

김 부교육감은 “학교장이 교육청에 전·출입을 요청할 수 있는 교사 비율도 현재 개별 학교 전체 교사의 10%에서 50%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교사는 내보내고 우수 교사를 초빙하는 교장 권한을 강화해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잘 가르치는 우수 교사는 모범 공무원 표창 같은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학업성취 목표의 20% 이하)이 몰려 있는 250개 학교에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당 5000만~1억원이다.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많은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를 ‘기초학력 부진 학생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했다. ▶부진 학생 전담 강사 채용 개별지도 ▶모든 학교에 기초학력 향상 컨설팅 ▶우수학교 인센티브 지급 방안도 내놨다. 울산시교육청은 중학교 한 곳과 고교 한 곳을 기초학력 연구시범학교로 운영키로 했다. 수학·영어·과학 등 교과교실을 운영하고 전 과목을 상중하로 나눠 수준별 수업을 실시해 ‘공교육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이원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