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걱정되는 설비투자 위축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자면 지속적으로 설비투자의 확충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 우리경제가 확대재생산을 해나가려면 현재 보다 더 많은 설비투자를 해야 하고, 현상유지 하려해도 비슷한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들어 설비투자가 날이 갈수록 위축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 경기회복여부와는 관계없이 성장잠재력의 후퇴가 예상된다.

통상산업부의 조사결과 하반기의 설비투자가 작년에 비해 상반기중 0.7% 줄어든데 이어 그 10배인 7%나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설비투자가 이토록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이유로 통산부는 경기회복의 지연과 대형 설비투자가 끝났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같은 감소세는 93년 통산부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 나타난 현상인데 실무당국자는 일단 94년부터 지속된 투자증가세는 끝났다고 진단을 내리고 있다.

설비투자의 감소는 아직도 상당기간 성장을 지속해야 하는 한국경제에는 적신호지만 최근의 대기업 부실사태와 관련해 숙고해야 할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정부의 해석대로 과연 설비투자를 더이상 할 필요가 없어서 주춤한 것인지, 혹은 그동안 무조건 외형불리기에 주력한 기업투자행태에 변화가 온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기업으로서는 10대재벌중에서도 파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난 이상 수익성이 없는 투자를 전같이 유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문제는 설비투자의 감소가 나타나는 업종이 조선.반도체.자동차와 같이 우리경제를 이끌어가는 기관차산업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특정 기업의 투자합리화차원이 아닌 국가경제차원에서 재삼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물론 현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할 정책수단이 마땅치 않다.

왜냐하면 정부의 시장개입에 엄격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기업의 투자심리회복을 위해 설비투자의 확대를 막고 있는 고임금.인력난.경제규제.입지부족및 해외자금융통과 관련해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지 팔짱만 끼고 있을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