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동유럽국까지 가입 확대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에 이어 유럽연합 (EU) 이 동유럽으로 확대된다.

자크 상테르 EU집행위 의장은 16일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베니아.에스토니아등 동유럽 5개국과 지중해 섬나라인 키프로스등 모두 6개국의 EU가입 청사진을 담은 '어젠더 2000' 을 유럽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들 나라와의 가입협상이 내년 1월 공식 개시될 전망이다.

NATO가 폴란드.헝가리.체코등 3개국을 오는 99년 가입시키기로 결정한데 이어 EU가 이들 6개국과 가입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중.동유럽의 유럽 편입작업이 본궤도에 오른다고 볼 수 있다.

EU가 동유럽으로 회원국을 확대하기는 창설이후 처음이다.

한꺼번에 여섯나라와 가입협상을 벌인다는 것도 전례없는 일이다.

그런만큼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시간도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93년 코펜하겐 정상회담에서 EU는 회원국 확대에 관해 두가지 기준을 마련했다.

첫째는 정치적 기준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확립이다.

둘째는 경제적 기준으로 시장경제 체제의 확립과 EU내 경쟁압력을 견딜 수 있는 대응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 희망국중 이 기준을 1백% 충족시키는 나라는 아직 없다는 것이 집행위의 판단이다.

폴란드.헝가리.체코등 세나라가 그나마 기준에 근접하고 있지만 기존 회원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위가 슬로베니아와 에스토니아까지 가입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다분히 정치적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옛 유고연방이나 발트3국으로 회원국을 확대함으로써 EU는 NATO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속셈이라는 것이다.

EU는 신규가입국에 과도기를 설정할 계획이다.

일종의 적응훈련 기간이다.

훈련결과에 따라 가입시기를 확정할 방침이어서 6개국이 한꺼번에 가입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과도기를 거쳐 폴란드.헝가리.체코등 3개국이 정식가입하는 것은 빨라야 오는 2005년께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유럽지도를 바꾸는 회원국 확대는 EU에도 많은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

15개국인 회원국수가 21개국으로 늘어나게 되면 의사결정 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뒤쳐진 회원국에 대한 지원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편 EU의 우선 가입협상국에서 제외된 루마니아.슬로바키아.불가리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등 동유럽 5개국은 "가입 희망국 모두에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할 것" 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파리.베를린 = 배명복.한경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