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올해보다 13.4% 늘어난 21조4752억원의 2005년 국방예산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전력강화 비용인 전력투자비는 올해보다 16% 증액된 7조3003억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의 전력투자비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비해 서부지역의 전력을 강화하고 대북 정보전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배분했다"고 밝혔다.
대북 공중 정보의 수집과 자동화 지휘통제체계(C4I) 구축을 위해 올해 100억원으로 시작된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사업은 내년에 1000억원이 투입된다. 대북 감청시설 현대화작업(일명 향백사업)도 내년부터 재개된다. 북한의 항공기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차기 대공미사일사업(SAM-X)도 내년에 348억원을 투입해 본격 착수한다.
국방부는 차기 대공미사일 기종으로 독일제 구형 패트리엇 미사일(PAC-2)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라크로 차출되는 미2사단 2여단 전력을 대체하기 위해 서부지역의 102기갑여단도 기계화사단으로 개편키로 했다.
통신위성을 쏘아올려 육.해.공군의 원거리 통신을 가능케 하는 군 위성통신장비 사업과 군 정보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군사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군사정보 통합처리체계' '군사지리정보체계' 등 신규 4개 사업에 19억원이 투입된다.
채병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