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면 세제·재정 지원 확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둬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경 예산을 조기 편성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추경) 규모나 시기 등은 면밀히 검토해 내놓을 테니 적극 도와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민주당 강봉균 의원의 지적에 “투입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당정이 비정규직 사용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에 대해선 “동남아의 사례 등으로 볼 때 기간을 두면 사용자 측에서 오히려 기간이 되기 전에 반드시 자른다”며 “기간을 없애는 게 비정규직을 없애는 길이란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시장 제도를 선진화해 나가겠다”며 “민간 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노력에 대해 세제·재정상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현재 거래가 실종돼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며 “투자 이전에 거래를 활성화시켜 건설업체 등의 일자리 창출을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채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상시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정부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심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한편 진동수 신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자본 확충 펀드는 당초 목표인 은행의 신용공여 확대와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에 발표하겠다”며 “은행들을 펀드에 억지로 넣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박승희·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