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지주회사란 - 계열사 주식 소유하면서 경영 관여

지배회사 혹은 모회사라고도 불리는 지주회사 (Holding Company) 는 자회사들의 주식을 지배가능한 한도까지 소유함으로써 소유및 활동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지주회사는 크게 순수지주회사와 사업형 (혼합) 지주회사의 두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순수지주회사는 흔히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 (Paper Company) .독자적인 사업은 전혀 없이 자회사들의 주식만을 보유해 이들 회사를 지배.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반면 사업형 지주회사는 매출을 일으키는 사업을 하면서 다른 자회사들의 주식을 함께 보유해 이들의 경영에도 간여하는 형태를 말한다.

예컨대 자동차회사를 주력으로 10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A라는 그룹을 가정할때 자동차회사가 지주회사가 돼 나머지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종합 관리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같은 지주회사를 금지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 두나라다.

일본의 경우 맥아더 사령부가 2차대전 직후 재벌을 해체한데 이어 재벌의 부활을 막기위해 47년 4월 제정한 독점금지법을 만들면서 넣은 핵심 조항이 바로 '지주회사의 설립 금지' 다.

일본도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주회사 설립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할 방침이다.

미국이나 영국.독일.프랑스등 주요 선진국들은 지주회사를 허용할 뿐 아니라 지주회사의 주식보유에 대한 특별한 규제도 없다.

우리나라는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을 방지한다는 취지아래 공정거래법 시행령15조에서 지주회사 설립을 규제해 오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있지 않은 우리 현실상 지주회사를 허용하면 이를 통한 문어발식 기업확장 가능성등 부작용이 우려돼 곤란하다" 는 입장이다.

이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