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5만호 지진 無대책'등 추궁 - 국회常委 활동 시작

국회는 7일 재경.건교위등 5개상임위 회의를 열어 소관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벌이는등 15일간의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여야의원들은 상임위에서 금융개혁 추진문제,경부고속철도 부실화등을 집중 추궁했다.

건교위에서 이윤수(李允洙.국민회의)의원은“고속도로교량 96㎞,국도교량 2백10㎞,김포공항등 12개공항,주공아파트 5만가구등에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아 지진발생시 수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농림해양수산위 정일영(鄭一永.자민련)의원은“57조원에 달하는 농어촌지원사업이 정부의 무분별한 계획,투자축소로 농민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사업계획을 근본적으로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노동위 정우택(鄭宇澤.자민련)의원은“총리실산하에 수질개선기획단을 만들 정도로 팔당호의 수질이 위험수위에 처해있는데도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팔당호주변의 관광.공장단지 조성기준을 대폭 확대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재경위 박명환(朴明煥.신한국)의원은“정부가 마련한 금융개혁안은 개혁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졸작(拙作)”이라며“정부안은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침해할뿐 아니라 곳간열쇠도 안주고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밥상이 부실하면 내쫓겠다는 시어머니의 고약한 심보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답변에서 이환균(李桓均)건교부장관은“7월중 경부고속철도의 사업계획변경안이 나오면 공청회.TV토론등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김현기 기자

<사진설명>

7일 국회 재경위에서 강경식 부총리가 98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의원들에게 정부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