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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국민의료보험 도입 20돌 - 외국의 경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선진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유형에 따라 민간보험형의 미국식과 국가보건서비스형의 영국식으로 양분된다.

미국은 자본주의의 메카답게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며 의사도 실력에 따라 천차만별의 대우를 받는다.

잘사는 사람에겐 최첨단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반면 빈곤층은 예방접종등 최소한의 서비스조차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식 민간보험형 의료제도의 장점은 의학의 발달과 진료의 자유에 있다.반면 천문학적인 의료비로 공공의료가 취약해지는 것이 최대의 약점이다.미국의 시사주간지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최근 미국의 중산층조차 자녀들을 의료보험에 가입시키지 못해 다칠까봐 놀이터에 나가 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했다.

영국식은 의료의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하는 스타일. 의사나 환자의 선택권은 철저히 제한된다.의사는 자신에게 등록된 환자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게 되며 환자는 국가가 지정한 의사를 찾아 진료받는다.월급이 미리 정해지므로 과잉진료 문제가 없으며 의사는 치료보다 예방에 치중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유가 제한된만큼 혜택은 고루 제공된다.본인 부담금이 절반이상 차지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에선 치과와 안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무료진료를 받을수 있다.

영국식 국가보건서비스형 의료제도는 외형은 화려하지 않지만 미국 국민 1인당 진료비 3분의 1수준으로 미국보다 훨씬 낮은 영아사망률을 유지하는등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캐나다.서유럽 국가등 많은 나라들은 미국식과 영국식을 혼합한 형태.사회보험형 보험조합을 따로 두고 의사의 진료행위에 따라 진료비를 차등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홍혜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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