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보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선 과중한 의료비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우리나라의 민간주도형 의료공급형태가 미국과 유사하기 때문.미국은 국민총생산의 14%를 넘는 의료비를 지출,세계에서 가장 높은 의료비를 쓰면서도 영아사망률이나 평균수명등 주요보건지표에선 OECD국가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첨단의학기술분야에선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정작 국민보건분야에선 낙후되어 있는 셈이다.따라서 우리나라도 무조건 의보수가를 인상하기보다 제한된 의료자원이 골고루 국민들에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당면과제다.
의개위가 추진중인 상대수가제와 현재 시범운영중인 포괄수가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文玉綸)교수는“포괄수가제는 질병별로 의사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정해 과잉진료시비를 없앨 수 있으며,상대수가제는 진료행위의 난이도나 진료시간에 따라 진료비를 차등지급해 기존의 획일화된 수가체계를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감기등 가벼운 질환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늘리고 암수술등 중한 질환일수록 급여를 확대해 의료보험의 원래 취지를 살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일정부분 수가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우리나라 국민들이 지불하는 의료보험료는 소득의 2%가 채 안돼 비교적 모범적인 의료체계를 지녔다고 알려진 독일의 6.7%,일본의 4.2%보다 현저히 낮다.
적자논란을 빚고 있는 지역의료보험의 경우도 96년 현재 가구당 월 부담금은 농어촌이 1만7천원,도시가 1만8천원에 불과해 미국등 선진국의 10분의 1 정도. 최근 의료개혁위원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민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은 만족할만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의보수가가 현재보다 3배는 올라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유승흠(柳承欽)교수도“최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돈을 낼 때 내더라도 제대로 된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상승하고 있다”며 수가현실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가 의료개혁위원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대책의 핵심도'저부담 저급여체계로부터 적정부담 적정급여로의 전환'이다.
하지만 수가현실화는 국민들의 추가지출을 의미하는 것인만큼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적인 공감을 끌어내려는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농어촌 지역조합의 재정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공동사업과 국고차등지원을 늘릴 계획도 갖고 있다. 이하경.홍혜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