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노동시장의 상품시장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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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 원리와는 다르게 움직였던 노동시장이 이제는 물건을 사고 파는 현물시장과 비슷하게 변해가고 있다.미국과 영국에서는 장기고용계약이나 특별급여가 사라져가고 있으며,비용절감이나 구조조정을 앞세워 무더기로 해고하거나 임금을 깎아내려도 기업은 별다른 공격을 받지 않고 있다.노동시장의 상품시장화의 배경으로는 정보화.지식화,서비스산업의 비중증가,그리고 각 부문에서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 기술진보를 먼저 손꼽지 않을 수 없다.아울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시장제도,개방에 따른 글로벌경제의 출현과 이에 따른 경쟁의 심화등도 노동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고 있다.

경직된 시장,경쟁력 낮춰 우리경제에서도 시장규제의 완화.개방이 진전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상품시장화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기업이 파산에 직면해도 고용을 줄일 수 없을 정도로 경직된 노동시장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어도 노동과 관련된 규제 완화나 개혁논의는 예나 다름없이 늘 강력한 저항에 부닥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어떠환 제도적인 개편이 뒤따라야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인가.우선 아무리 정보화.지식화,그리고 기술의 변혁이 노동시장 구조를 바꿔놓고 있다 해도 노동서비스를 다른 상품과 동일시할 수도 없고,해서도 안된다는 일반적인 정서를 무시할 수 없다.

그보다는 권위주의 시대에 줄곧 억압만 받아왔던 노조와 근로계층이 이제는 빛을 보는가 했더니 다시 자유시장주의가 이들을 무장해제하려 들고 있다.노동시장의 자유화가 직장의 불안정,소득분배의 불균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노조와 일반근로자들이 쉽게 물러날리 없다.

아무리 경제의 자유화.개방화로 불가피하다 해도 노동서비스를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시장원리가 반드시 바람직한 현상일 수는 없다.그러나

중국과 동남아의 값싼 공산품과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고,금융산업이

완전히 개방되고,국내기업은 저임금과 시장을 찾아 외국으로 생산시설을

옮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한다면 우리의 노동시장은

유연해지기도 전에 황폐하게 될 우려가 있다.

정책당국.노사 모두가 이러한 위험을 인식해 노동시장의 개편을 개방의

물결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시장참여자 모두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

노동의 비인격화를 최소화하면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바꿔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조합과 일반근로자의 정치적 세력으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