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강경식 부총리.이경식 한은총재.박성용 금융개혁위원장

강경식(姜慶植)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은행.보험.증권등 기존3개 감독원은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는 만큼 사람을 줄이거나 임금을 낮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姜부총리,이경식(李經植)한은총재,박성용(朴晟容)금융개혁위원장등과의 일문일답. -금융개혁안이 제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나. ▶姜부총리=법안 마련을 서둘러 국회 개원전이라도 제출하겠다.휴회기간에도 국회는 월 2회 상임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어 법안 심의는 가능하다고 본다.

-1천5백명에 달하는 3개 감독원 인원을 금감원에서 다 흡수할 수 있나. ▶姜부총리=본인의사에 반해 감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통합예금보험기구를 재경원 산하에 두는 것은 금융감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인가. ▶姜부총리=예금자 보호기능은 감독기능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재경원아래 뒀다.또 예금보험기구 운영에 필요한 감독기능은 금감위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등 한은의 경우와 같다.

-한은 총재는 물가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나. ▶李총재=책임체계가 당장 정해지긴 어렵다.3~4년 지나면 한은책임의 분명한 부분이 드러날 것이다.이는 한은 총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총재가 물가에 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한 것으로 독립적인 물가정책 수행의 근거가 된다고 본다.

-한은 기능이 많이 약화되는 것 아닌가. ▶李총재=그렇게 보지않는다. 중앙은행 독립이란 통화신용정책을 소신있게 결정하고 집행해나가는 것이다. 욕심이야 더 있지만 최종안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및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손색이 없다고 본다. -총재 퇴진운동이 일어나면 물러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李총재=외압이 들어오면 버티겠지만 한은 직원들이 모두 물러나라고 한다면'딱한 노릇'이라는 말을 한 적은 있다.물론 한은 직원들의 정서는 잘 안다.조직이 떨어져나가는 것을 흡족하게 받아들이는 직원은 없을 것이다.그러나 금융개혁의 대전제는 감독기구의 통합이었다.결국 은감원을 떼어내되 중앙은행 업무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도록 검사요구권등 여러 정책수단을 최종 합의과정에서 얻어냈다.

-금개위는 이번 정부안을 어떻게 평가하나. ▶朴위원장=금융의 겸업화추세에 맞춘 감독기관 통합등 금개위가 제시한 금융개혁의 방향이 제대로 반영됐다고 본다.그러나 금융개혁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금융기관의 퇴출문제,기업공시의 강화등 훨씬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는 셈이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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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6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이경식 한국은행총재.박성용 금융개혁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은행제도및 금융감독체계 개편 최종 조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변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