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각종 중소기업 지원책들에 대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있다'는 평가는 23.5%에 불과했다.대다수(74.5%)가'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의 우선순위는'현실적인 자금지원제도 마련'(25.9%)에 두어야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는 ▶중소기업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조정(16.4%)▶각종 세제상 혜택 부여(12.2%)▶판로개척.유통경로 마련(9.3%)▶우수인력 확보책 마련(8.5%)▶공장.토지이용 규제완화(8.3%)▶대기업의 중소기업 결제방식에 대한 강제기준 마련(5.9%)▶유망중소기업 선발,집중지원(5.1%)등을 지적했다.
이중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자체적으로 조달능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직원 채용공고.광고를 낼 경우 만족할만한 인력을 구할 수'있다'는 업체는 28.6%에 불과한 실정이었다.대부분의 업체 (71.4%)가'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행히 최근 정부가 중소기업의 우수인력확보를 위해'주식매입 선택권제도''병역특례제도''근로소득세 감면'등의 제도를 새롭게 마련한 것에는'효과가 있을 것'(68.1%)이라는 것이 주된 평가.'없을 것'이라는 쪽은 29.3%정도였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납세연기''세금분할납부'등의 방안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도'효과있을 것'(68.5%)이라는 기대가 다수.'효과없을 것'으로 보는 쪽이 소수(27.5%)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노동법 개정 당시 논란이 됐던 몇가지 내용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표명했다.변형시간 근로제(70.5%)에 대한 찬성률이 가장 높고,연봉제(64.5%).정리해고제(59.6%).대체사용제(53.2%)에도 찬성의사를 표시했다.그러나 복수노조허용에는 찬성 19.1%,반대 59.9%로 거부감을 내비쳤다.
김행 조사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