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들이 심야영업 규제완화.쓰레기매립장 부지 결정등 각종 현안에 대한 방침을 정해 놓고도 결정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쓰레기매립장 부지 결정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도 많아“내년에 있을 자치단체장 선거(98년 5월7일)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실제로 관련 공무원들은”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주요 현안에 대한 시장.군수의 명확한 지시가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구시는 95년 하반기부터 유흥업소의 심야영업 규제완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뒤 밤12시까지로 돼있는 영업시간을 2시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도 지금껏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국제화 시대에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는 것이 시의 확고한 입장”이라면서도“여론조사와 시민대표 간담회에서 규제여론이 우세해 결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쓰레기매립장 사용시한을 한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경산시의 경우도 마찬가지.경산시는 94년 3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매립장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맡겨 그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6월 4개 후보지 가운데 남산면남곡리를 최적지로 선정했었다.
그러나 주민들 반발에 부닥쳐 매립장을 건설하지 못해 92년 7월부터 쓰레기를 묻고 있는 경산시삼풍동의 매립기간이 곧 끝나게 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조짐이다.
시는 6개의 소각로를 설치,'쓰레기를 소각한다'는 임시방편만 마련해두고 있다.
경북고령군도 지난해 고령읍고아2리에 1백22억원을 들여 하루 1천 처리규모의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키로 했으나 주민반발이 심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부산시도 부산시북구화명동 화명택지개발지구에 하루 처리량 2백규모의 소각장을 사업비 5백억원을 들여 2000년 준공 예정으로 95년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2년째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경남함안군은 사회복지법인인 범숙재단(이사장 金容白신부)이 장애인복지시설'로사의 집'허가신청을 내주지 않다가 지난달 17일 열린 경남도의 행정심판에서'재량권 남용'이라는 결정을 받았다. 영남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