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비리 강타 흔들리는 교육계 - 교육부, 관련교사 징계 고민

유명 입시학원장.교육당국 관계자.교사등이 고액불법과외.탈세.리베이트 수수등의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사교육을 둘러싼 구조적인 비리의 연결고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교육계가 휘청거리고 있다.특히 교육개혁 2주년을 맞아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하던 교육부의 분위기는 착 가라앉았다.

4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16층 교육부장관실.안병영(安秉永)장관의 주재로 실.국장 회의가 열렸다.주의제는 학원의 불법운영행위를 어떻게 단속하느냐는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학원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불법행위를 하는 학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오는 13일 15개 시.도 교육청 실무과장 회의를 열어 단속철저를 지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관련조례를 고치도록 권장키로 결정했다.

또 검찰이 비리교사 명단을 통보하는대로 교육청별로 관련교사를 징계토록 할 방침도 세웠다.한 관계자는“그러나 징계 범위가 너무 확대될 경우 수업 결손이 생기는등 고교교육이 일시적으로 마비될 우려도 있다”며 징계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지역교육청 학원담당 직원들이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자 당혹해했다.이날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 30명 이외에 불법과외.학원단속반원 60명을 추가로 투입,강남.강동지역 보습학원에 대한 긴급 단속에 나섰다.

일선 교육현장도 몹시 침울한 분위기였다.

교사들이 이번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고교에선 학교장이 교사들에게 불법과외를 하지말도록 거듭 당부하고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학습분위기를 추스르는 모습이었다.

서울강남구 J고교 교장은“강남지역 현직교사 1백여명이 고액과외를 해왔다는 사실에 몹시 당혹스럽다”며“학생들 보기가 부끄럽다”고 말했다.

검찰의 직격탄을 맞은 학원가는 강남의 일부 학원이 수강료를 내리기 시작하는등 몸사리기에 들어갔다.

J학원 관계자는“3천7백여개나 되는 보습학원 난립으로 어렵던 학원들이 이번 사태로 장기간 불황에 접어들고 몰래 고액 불법과외를 해온 일부 학원들의 폐업속출이 예상되나 음성적인 소규모 고액과외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자성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육개혁위원회 관계자는“앞으로 각급 학교에서 모의고사 횟수를 줄이는등 과외 수요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대영.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