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바코드 부착 - 전량 재활용 방안 사생활 보호하며 책임 분명히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대상이 아니라 자원으로 보고 이를 전량 재활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관리시스템이 환경부에 의해 구상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이 관리시스템의 핵심은 폐기물 분류방식의 합리적 조정,폐기물 처리에 따른 명확한 역할 분담,그리고 생산자의 법률적.경제적 책임의 일원화다.빠르면 올해안에 시범 실시가 검토되고 있는 이 방안을 연구자인 박인호(朴仁浩.60) 한국물관리연구소 이사장의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편집자

96년말 기준으로 하루 4만6천1백94씩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일 수밖에 없다.이를 위해 봉투를 매립쓰레기용(회색)과 재활용쓰레기용 네가지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활용쓰레기봉투를 다시 종이용(녹색),플라스틱용(하늘색),깡통및 고철(노란색),빈병용(갈색)으로 구분해 제작하는 식이다.버리는 단계에서 좀더 세밀하게 분리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쓰레기 생산자의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간접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것도 눈에 띄는 아이디어다.

지난해 경기도수원시매탄동에서 쓰레기 실명제를 도입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이런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주소.이름.전화번호가 기록된 바코드제 도입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용물을 검사,일정한 행정적.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식으로 쓰레기 분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또 하나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빼놓을 수 없는 시설이 바로'집하장'이란 이름의 중간 선별장 신설이다.

가정에서 아무리 고도로 분리하더라도 제대로 재활용품을 활용하려면 용도에 맞게 엄격하게 재분리해 곧바로 공장에 넘기는게 필수적이다.현재는 재활용품 수집상.중간상인.납품상.재활용 공장 순으로 중간 과정이 복잡해 재활용제품의 단가를 높이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자인 朴이사장은“새로운 관리시스템이 정착되면 전체 쓰레기의 58%선까지 재활용할 수 있다.이를 통해 18조원 이상의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