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관련 법안 104건을 지난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공개된 프랑스 환경정책의 핵심은 에너지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절약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 신년호에서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5의 에너지’로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전체 친환경산업 육성 예산의 절반이 넘는 2050억 유로를 에너지 절약 시설물 확대에 투자하기로 했다. 저에너지 건축물 신축 지원, 저에너지 주택 구입 자금 보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높이기 공사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미 독일이 주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프랑스 환경부는 보고서에서 예산낭비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당장 금전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까지 에너지 절약효과가 무려 1450억 유로에 달해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몇몇 대형 컨설팅 업체들이 각국 정부의 의뢰를 받아 현재 연구 중인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다시 그 돈을 친환경 산업에 투자하는 식이다.
◆친환경 사업 본격화=고속철도 구간 연장 등 철도 사업에 970억 유로, 재생에너지 개발에 870억 유로를 투자한다. 이를 통해 모두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간 르파리지앵은 이와 관련해 “철로와 에너지 절약, 개발 시설물 설치 등 친환경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관련 업체들이 수만 명을 충원하는 등 구직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전했다.
친환경 산업 투자는 세계의 환경자본을 끌어들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말 한 컨설팅 업체의 재생에너지 개발 투자매력도 조사에서 프랑스는 9위를 차지했다. 친환경 산업을 꾸준히 육성한 독일은 미국과 함께 1위에 올랐다. 프랑스도 이 분야를 키우면 해외자본 유치에 힘이 된다는 진단이다.
◆ 자동통행제, 이산화탄소 감축=프랑스 정부는 고속도로 자동통행 시스템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프랑스 국립 도로교통협회(FNTR)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자동통행 시스템 시행으로 CO2 배출을 135만t이나 줄일 수 있었다. 자동통행 시스템은 정액카드를 구입해 차량에 부착하면 톨게이트 통과 시 자동으로 요금이 빠져나가는 장치다.
프랑스 교통부는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CO2 감축이란 부수효과가 생각보다 훨씬 커 확충키로 했다.
파리=전진배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