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및 김현철(金賢哲)씨 수사로 한보의 대선자금지원설과 현철씨 주변의 남은 대선자금 관리 의혹등이 불거지면서 조성된 대선자금 정국이 뜨겁다.여권에서는 대선자금은 여야 모두의 문제인 만큼 포괄적으로 규모를 밝히고 제도적 개선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에서는 총액규모는 물론 노태우(盧泰愚)씨와 정태수(鄭泰守)씨의 지원액,잔여금 규모등 주요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도 주장하고 있다.해법에 대한 각계인사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92년 대통령선거후 김영삼(金泳三).김대중(金大中).정주영(鄭周永)후보측이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자금 사용 내역이 진실한 것이었다고 믿을 국민들은
한명도 없다.이들은 14대 대선에서 선거법위반이라는 원죄를 지었으며 이
점은 그동안의 모든 선거에 출마했던 주요 정당의 후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
오는 12월에 실시될 15대 대선부터는 이같은 선거자금 과다사용이
불식되어야 하며 이것은 정치권의 철저한 자기비판과 자성 없이는
불가능하다.이를 위해 14대 대선에서 법정선거자금을 초과해 사용했던
여당과 야당은 초과규모를 불문하고 자기 당이 사용했던 대선자금을
솔직하게 공개한 후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14대 대선자금에 관한
문제제기가 중요한 것은 12월에 실시되는 15대 대선부터는 이러한 병폐를
되풀이하지 않고 선거법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선거자금을 사용해야 함을
정치권이 재인식하게 만드는데 있는 것이지 특정 정당이 얼마나 많은 돈을
사용했는가를 알아보자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치권은 이 문제를 정치공세를 위한 호재로 즐길 것이 아니라
정치부패와 정경유착을 초래하는 과다 선거자금 사용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공동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솔직한
대선자금 사용내역 공개후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검찰이 법에 의거해
처리해야 할 것이며 도덕적.정치적 문제는 국민들이 15대 대선에서 투표로
심판하면 될 것이다.14대 대선자금 문제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똑같이
원죄를 짓고 있는 여.야당의 당략적 정치공세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정치권 스스로의 반성과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신명순〈연세대교수.정치외교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