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위기 불감증

한국노총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勞)·사(使)·정(政) 공동선언을 자제토록 전국 지부에 지침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선언을 하면서 임금 동결이나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를 제안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정한 연구위원은 “(양대 노총의 이런 움직임은)경제상황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비상상황에선 먼저 고통을 분담하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31일 전국 지역본부와 지부에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제위기 극복 공동선언 등에 관한 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에서 “노동 현안들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조직들의 개별적 행동은 통일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며 “일관된 노총의 지침이 전달되기 전까지는 노사정 공동선언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9일 예정된 구미지역 노사정 공동선언에 한국노총 구미지역지부가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북지역본부 등에서 추진하던 노사정 선언 협의가 중단됐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8일 발표한 사회선언문에서 ▶최저생계비 인상 ▶모든 해고 금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재벌기업 잉여금 10% 사회 환원 ▶제조업·중소기업 기반 강화 등을 정부와 기업에 요구했다. 노조는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때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며 15일 투쟁본부 발대식과 투쟁선포대회를 열기로 했다.

김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