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쇼크로 실업률 10% 넘던 네덜란드 ‘노사정 협약’ 뒤 국민소득↑ 실업률↓

1979년 2차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네덜란드 경제는 망가졌다.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10%를 웃돌았다. 당시 네덜란드는 ‘일없는 복지(welfair without work)’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82년 노사정이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한 뒤 상황이 바뀌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금을 안정시키고,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네덜란드의 고임금, 고비용 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사정이 합의한 것이다. 82년 1만 달러이던 국민소득은 2000년 2만6000달러, 2006년 4만3000달러로 고공행진을 계속했다. 실업률은 11.6%(82년)에서 3.5%(2006년)로 떨어졌다. 네덜란드의 사회합의 모델은 이후 ‘ 네덜란드 모델(Dutch Model)’로 불리며 전 세계 노사정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아일랜드도 80년대에 네덜란드와 비슷한 내리막길을 걸었다. 87년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상황이 반전됐다. 임금과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노사정이 합의하면서 국민소득은 88년 1만달러에서 2006년 4만5000달러로 급성장했다.

김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