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생참고서등 책값이 서점들의 정찰제로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자유화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5일“책과 약처럼 생산업체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품목들이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책값과 약값이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정해지도록 조치해 궁극적으로 이들 품목의 가격 파괴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출판사(출판협회)가 책값을 정하는'도서정가제'와 제약회사(제약협회)가 약값을 정하는'표준소매가제도'를 빠른 시일안에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갈 방침이다.
책값의 경우 정부는 참고서와 잡지 가격부터 자유화할 방침인데 이는 서점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지난해 가격이 최고 45%(중학교 참고서)상승하는등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원 관계자는“출판사가 가격을 정하면 전국의 모든 서점이 똑같이 이 가격을 받도록 한 현행 도서정가제의 단계적 폐지를 관계부처및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먼저 참고서.잡지의 정가제를 폐지하고,차차 다른 창작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가제가 폐지되면 서점들이 참고서.잡지 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되고,결국 할인 경쟁이 벌어져 지금보다 책값이 떨어질 전망이다.그동안은 원칙적으로 출판사가 책값을 5천원으로 정하면 서점에서도 5천원에 팔아야하며,일부 서점이 10%안팎의 할인 판매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출판.서점 관계기관들은“현행 정가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고현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