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녹색 뉴딜’로 환경·일자리 두 토끼 잡을까

지난해 말 4대 강 살리기 사업 착공식이 열린 낙동강 안동지구 전경. [안동=연합뉴스]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다.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차기 미 대통령은 3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미국 경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 역시 2일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나가겠다”며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화합과 의지를 강조했다.

경제위기 타개책으로는 ‘녹색 뉴딜’을 제시했다. 녹색 뉴딜의 의미와 찬반 양론의 배경 등을 공부한다.

◆녹색 뉴딜이란=1930년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한 뉴딜 정책에서 따온 말이다. ‘검은 목요일’이라 불리는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미국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경제 대공황이 불어닥친다. 자금줄이 막혀 부도로 문을 닫은 기업과 기업에 돈을 떼인 은행의 연이은 도산으로 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났다.

당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루스벨트(재임 1933~45)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방식으로 대공황 타개에 나선다. 33년 5월 농업조정법을 시행하며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규제하고, 6월에는 산업별 최대 생산량을 정한 산업부흥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와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도 일으켰다. 정부가 직접 물자의 수급량을 조절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불황을 타개했다.

녹색 뉴딜은 정부가 나서서 고용을 창출한다는 고전적 뉴딜의 개념이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2일 연설을 통해 “4대 강 살리기를 통해 2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환경 보전, 수량 확보, 관광레저 산업 진흥 등 다목적 효과를 갖는 사업”이라며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제조업보다 두 배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녹색 뉴딜을 위해 2012년까지 14조원이 투입된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녹색 뉴딜=정부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 단기간에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녹색 뉴딜에 희망을 걸고 있다. 심명필 인하대 환경토목공학부 교수는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면 토목 사업뿐 아니라 운송이나 물류와 같은 연관 산업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 질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국력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뉴딜은 제도를 바꾸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둔 것이지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며 “장기적인 연구와 개발 등 소프트 파워 신장에 투자를 늘릴 때”라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역시 “1929년의 대공황에서 오늘날 금융위기의 해법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통 산업이 중심이 됐던 과거와 달리 최근 지식 경제 기반의 세계에 불어닥친 경제 위기는 새 해법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말이다.

◆위기 속 기회를 찾으려면=4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2009 국내외 10대 희망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내놓은 역대 최대의 경기 부양책으로 경제 회복 시점이 대폭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봤다. 제조업 기반이 강한 우리나라는 재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즉 후퇴를 전진으로 바꾸는 노력을 무력하게 만드는 이름없는, 까닭 모를, 정당하지 않은 두려움이 바로 그것이다.” 루스벨트가 경제 공황과의 전쟁을 선포한 개회사의 일부다.

1930년대의 뉴딜에서 계승해야 할 해법이 있다면 두려움과 좌절을 희망과 용기로 바꿨던 긍정의 시각이 아닐까. 　

박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