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병역거부 판결 진전 조짐"

▶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1일 국가인권위원회 월례회의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과 관련, "길게 봤을 때 사회적으로 문제제기되는 것 자체가 발전적 조짐"이라고 말했다.

강장관은 1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에서 인권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가 변화하면서 인권 현안이 가시적으로 제기된다. 국가보안법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등의 문제가 대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장관은 "역사적으로 볼때 어떤 문제든 논란이 벌어지면 어느 시점에서는 해결돼 왔다"며 문제제기 자체로 사회적인 합의 도출에 한 발짝 다가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강장관은 "인권은 태생적으로 안티 테제 성격이 있다"며 "인권위원회가 끊임 없이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와 인권위가 초기에는 정부 부처안의 인권의식 미비와 부처 이기주의로 갈등을 빚었으나, 서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이후 인권위가 법무부에 권고한 54개 사항 중 2가지를 빼고는 모두 수용했다"며 법무부가 인권위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또 강장관은 "내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것 자체가 성.연령.기수문화 등 사회적 차별을 뛰어넘는 조치였다"며 "초기에는 거부감도 많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정착이 된 듯하다"고 말했다.

패션 감각을 묻는 질문에 강장관은 "왜 내 패션을 문제삼는지 모르겠다"며 "내 패션에 문제제기를 하는건 문화의 변화를 표상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들이 원하는 복장이 과연 까만 양복에 넥타이를 멘 모습일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 복장도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은 인권위가 월례 조회 행사 강연자로 강장관을 초청해 직원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시간 가량 이뤄졌다.

고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