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大재벌 은행경영 제한참여 허용 - 金改委 금융산업 개편안 1단계 마무리

지난 1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금융개혁위원회의 금융산업 개편방안 1단계 작업이 마무리됐다.

금개위는 8일 제15차 전체회의를 열어 18개 단기개혁안을 확정하고 오는 14일 청와대에 보고하기로 했다.금개위는 청와대 보고후 즉시▶중앙은행 독립▶금융기관 신규진입.구조조정▶금융감독체계 개편등 중.장기 개혁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강경식(姜慶植)부총리는 최근 금개위의 중.장기 과제가 제시된 이후에야 금융개혁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혀 금개위가 제시한 18개 단기과제의 시행시기가 하반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금개위는 단기과제에서 5대 재벌의 은행 비상임이사회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해당 여신규모가 1~5위에 해당하는 재벌은 제외하고 또 일반기업의 은행을 제외한 해외금융업 진출을 즉시 허용토록 건의했다. 금개위가 확정한 단기과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5대 재벌의 비상임이사 참여를 제한적 허용.문책경고를 받은 직원의 은행임원 선임자격을 영원히 박탈(현행 7년).비상임이사의 구성을 대주주 70%,공익대표 30%로 변경.

◇금융기관 업무영역 확대=직접 겸업 및 자회사 방식의 상호진출을 통해 은행.증권.보험의 겸업화 확대.증권.종금.투신등의 증권관계기관은 종합투자회사로 발전유도.

◇여신전문 금융기관 제도개선=신용카드.할부금융.시설대여(리스).벤처금융의 법체제 통합.여신전문 기관의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단 신용카드는 인가제 유지.여신전문 금융기관의 금융채 발행한도(자기자본 10배) 10년간 유예.

◇벤처금융 활성화=개인투자조합 도입.창투출자시 세액공제.벤처기업 인정범위에 정부지정 유망중소기업 포함.

◇해외금융 이용완화=일반기업의 해외금융업 진출허용.단 은행업진출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소기업 지원제도=공공관리기금의 중소기업 금융채인수 확대.중소기업 외화채대출 확대 및 중소기업 보증채에 대한 외국인투자 조기허용.중소기업발행 회사채 만기폐지.

◇신용정보유통 활성화=은행연합회나 신용평가회사등 금융권별 공공기관이 신용정보 집중관리.장기적으로 민간차원의 신용정보기관 육성.

◇금융저축 증대방안=기업연금제도 도입.근로자우대저축의 불입한도를 월 2백만원으로 넓히고 가입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

◇금융기관 부실자산 정리=부실자산에 대한 공시강화.불건전여신의 대손충당금 설정 점진적 의무화.채권추심전문회사 설립허용.

◇여신관리제도 개선=여신한도관리제 폐지.동일계열 여신한도제 도입.주거래은행제 폐지.

◇금융관행 개선=예대상계(預貸相計)정기적으로 시행.창구지도등 여신관리규정 폐지.담보대출 관행 개선 위해 대출거부시 서면으로 불가사유 제시의무화.

◇금융전산망 이용=비은행금융기관과 은행공동전산망의 망대망(網對網)접속 및 개별접속 확대.

◇서민금융기관 체제개선=신협과 새마을금고 중앙기구에 지급결제.수표발행등 일부 은행업무 허용.

◇통화관리체계 검토=단기투자자금 급증에 대비한 조기경보체제 구축. 〈박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