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허덕이는 미국 주들 민영화 추진

적자에 허덕이는 미국의 주정부들이 자산들을 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경제난이 민영화 촉진효과를 내고 있다.

주정부 소유 자산과 각종 운영권을 민영화하면 손쉽게 현금 수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금 인상 없이 재정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많은 주에서 적극 검토 중이라고 AP가 27일 보도했다.

대표적인 주는 미네소타·매사추세츠·뉴욕 등. 팀 폴런티 미네소타 주지사는 세금을 올리지 않고 43억 달러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주정부 보유 일부 자산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내년에 본격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미네소타주는 최고급 골프장과 스포츠센터·공항·동물원 등을 갖고 있다. 공화당 소속 주 의원들은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 공항과 복권사업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공항과 복권사업이 팔리면 각각 25억, 5억 달러를 챙길 걸로 예상된다.

매사추세츠주는 주 내부를 관통하는 유료도로 운영권을 팔려 하고 있다. 주 당국은 이를 통해 14억 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상당 부분 메울 걸로 기대하고 있다. 뉴욕주는 허드슨강에 놓인 태판지 다리를 비롯해 복권사업, 유료도로 등 다양한 자산의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데이비드 패터슨 뉴욕주지사는 주 보유 자산 매각 등을 담당할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다음 달 중 검토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외국펀드와 각종 미국 내 연기금 등이 주정부 자산 등에 눈독을 들일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독점적이거나 유형적인 자산이 많고 대부분 수익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우선 주정부 보유 자산 중 상당수는 매매가 연방정부의 허가사항이거나 현행법상 불법이다. 국제공항을 팔려면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복권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 유료도로 등을 팔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도로 운영권을 넘겨받은 민간업체가 통행료를 올리면 다른 길이 정체됨으로써 시간과 연료가 낭비된다는 것이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의 임금을 깎거나 각종 혜택을 줄일 가능성도 커 해당 업체 내 노조의 반대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이번 경제위기 전인 2006년 38억 달러를 받고 유료도로를 매각한 인디애나주 등의 성공사례가 꽤 있어 각 주정부들의 보유 자산 민영화는 적극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뉴욕=남정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