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계획은 이 한 줄로 요약된다. 그 목표를 위해 방통위는 ▶규제 완화와 미디어 융합 촉진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콘텐트 산업 진흥 ▶글로벌 시장 공략을 주요 키워드로 내세웠다.
방통위는 이날 미디어 산업 육성이 경제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거란 신념을 내비쳤다. 그만큼 산업 부가가치가 크고 미래에도 유망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에 화답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국내 방송·통신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57조원, 소프트웨어 등 연관 산업 규모는 235조원에 달한다. 또 한국은 초고속인터넷 가구당 보급률이 세계 1위일 정도로 기본 인프라가 잘 발달돼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으로 대표되는 미디어 산업은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정치 공방에 발목이 잡혀 ‘기술은 디지털, 법과 제도는 아날로그’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의 업무보고는 이런 반성에서 출발한다.
방통위는 이날 소유·진입 규제를 완화해 미디어 융합을 촉진하고 신규 투자를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예를 들면 뉴미디어 종합편성 채널을 내년 중 도입해 방송 시장의 경쟁을 유도하고 여론 다양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방송광고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IPTV를 활용한 교육·민원 서비스로 ‘생활 혁명’을 이룬다는 계획도 세웠다. 통신산업의 경우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투자를 올해보다 늘리고 상반기에 투자액의 절반 이상을 집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