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난해 9월 25일 주한미군의 감축이 '불변'의 계획임을 한국에 통보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28일 밝혔다. 당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과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이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이날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당시 우리 측은 국민에게 이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미국이 난색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우리 측은 미국 측에 2004년 말까지 아예 얘기를 하지 말든지, 공론화하든지 양자 택일을 제안했다"며 "그 결과 2004년 여름까지는 일절 감축 협의를 중단하고 올 가을부터 적절한 시점에 협의를 재개키로 합의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해 6월 5일 한.미 미래동맹 정책구상회의(FOTA)에서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개념 수준'에서 설명하고 협의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최초로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제기된 감축 규모가 '최근 거론된 1만2000명 수준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정도 수준의 얘기를 했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향후 양국의 주한미군 감축 협의 일정과 관련, 이 관계자는 "미측이 지난 4월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 차원에서 독일.일본.한국에서 다같이 협의하게 되는데 6, 7월에 협의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차출되는 주한미군 3600여명이 미측이 구상하고 있는 1만2000여명의 감축 규모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는 "지금은 결정된 것이 없다"며 "이르면 6월부터 양국 간에 협의를 하게 되면 그 문제는 GPR의 관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양국의 감축 협상 창구에 대해 "외교.국방부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차관보급이 수석대표인) FOTA의 격에 맞춰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찰스 캠벨 한미연합사 참모장이 "주한미군은 앞으로 역내(동아태지역)에서 우발상황이 발발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아직 단 한번도 그것에 대해 미측과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