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의 대대적인 물갈이 작업에 들어갔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2년째인 내년에 개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고위 공직 사회의 ‘토양’을 바꾸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고위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뀔 것을 기대하며 10개월이나 기다렸으나 국정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업무에 임하기는커녕 수수방관하는 것은 물론이고 훼방꾼 역할까지 했다”며 “늦어도 내년 1월까지 문제 있는 1급 공무원과 일부 2급 공무원의 사표를 선별적으로 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10년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일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의 구태(舊態)가 몸에 밴 노회한 공무원을 그대로 두고서는 장관을 바꿔도 제대로 일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회의 자료가 야당에 통째로 넘어가는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한다. 정부는 물러나는 1급 자리에 개혁 마인드로 무장된 공무원을 승진 발령해 새 바람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그는 “280여 명의 1급에게서 한꺼번에 사표를 받아내는 형식이 아니라 부처 사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사표를 받을 것이다. 내년 1월 중순에 교체가 절정에 이를 것이며 그 스타트를 교육과학기술부가 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육과학기술부의 1급 간부 7명은 14~15일 전원 사표를 냈다. 사표를 낸 사람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 박종용 인재정책실장, 이상목 과학기술정책실장, 이걸우 학술연구정책실장과 김왕복 교원소청심사위원장, 김경회 서울시부교육감, 김영식 국립중앙과학관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연말 조직을 쇄신하겠다는 장관의 의지에 고위 공무원들이 동의해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연말 안에 실·국장 인사를 할 계획이다.
국세청도 정병춘 국세청 차장과 김갑순 서울지방국세청장, 조성규 중부지방국세청장 등 1급 3명 전원이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올 3월 말 임명됐다. 국세청은 사표를 제출한 1급 간부들이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용퇴한 것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부처 차원에서 장관의 책임과 판단 아래 이뤄진 일이다. 교과부에서 한 것인데 다른 부처로 일반화시킨다는 건 비약이다. 관련 수석실에서도 진행상황을 몰랐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급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우·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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