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살인 뺑소니 징역10년 구형

검찰이'뺑소니 차량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가운데 뺑소니운전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공판부 최상훈(崔尙燻)검사는 13일 음주상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트럭운전자 김형원(金亨元.35)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이같은 구형량은 그동안 뺑소니 사범에 대해 구형하던 5년보다 배로 높아진 것이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경구(李炅九)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교통사고를 낸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죄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극히 파렴치한 범죄에 해당돼 이같은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