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통단속 ‘가짜 카메라’ 퇴출

광주지방경찰청은 운전자를 기만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모형 단속 카메라 20대(과속 7대, 다기능 13대)를 내년 중 실물로 교체하거나 철거하기로 했다.

경찰은 우선 내년 1월 서구 농성동 전남지방경찰청 앞 사거리와 광산구 신가동 극락주유소 앞 삼거리에 설치된 가짜 교통단속 카메라를 진짜 장비로 교체할 방침이다.

또 나머지 18곳은 절반 가량을 연중 실제 단속 장비로 교체하고 나머지 절반은 철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을 기만한다는 지적이 반복돼 모형 카메라를 없애기로 했으나 예산이 많이 들어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과속만 잡아내는 카메라는 구매 및 설치에 대당 3000만원, 과속·신호위반을 단속하는 다기능 카메라는 대당 4000만원 가량이 든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모형 카메라 설치 지점의 주요 건물이나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광산구 9곳은 우산동 고가교, 우산동 농업기반공사, 산정동 애경주유소, 도산동 도산초등학교, 신가동 극락주유소, 산정동 성심병원, 월곡동 월곡사거리, 하산동 동곡파출소, 장덕동 하남산단 4번도로이다. 북구 6곳은 동림동 광신대교, 일곡동 마트앤마트, 문흥동 모아아파트, 양산동 양산우체국, 청옥동 망월주유소이다. 동구 4곳은 월남동 주남마을, 대의동 한미쇼핑사거리, 대인동 대인광장, 학동 제일시장이다. 서구는 농성동 전남경찰청 앞 사거리에만 있다.

현재 광주에서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모두 85곳이다. 그 위치는 광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때는 설치 장소마다 그 목적과 촬영범위, 시간 등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과속 단속이나 산불감시용 등과 같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수 있다.

이해석·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