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0.1% 정도 신청

경기 침체로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개인파산 신청은 2002년 1335건에서 지난해 3856건으로 2.6배(160%)이상 늘어났다.올 들어 3월 말까지의 신청(1802건)은 2002년 한 해의 신청 건수를 이미 뛰어넘었다. 지난 3월 말까지 면책신청을 한 경우도 1000건이 넘고 이 중 절반 이상이 허가를 받았다.

법원은 최근 파산자의 채무를 탕감하고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면책'을 적극적으로 허가하는 추세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지난 3월까지 면책률이 99%에 달한다.

그러나 개인파산제도가 활성화되지는 않은 상태다. 지난해의 경우 신용불량자 수 372만명의 0.1%만이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개인파산은 현재 능력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에 빠진 사람이 신청, 서류 검토나 심리를 통해 법원이 그 여부를 결정한다(1단계). 이어 파산이 인정된 뒤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경우 신분상 제약과 기존의 채무가 없어지게 된다(2단계). 개인파산자가 늘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박재완 판사는 "숨긴 재산이 있는지 등을 채권자가 법원에 입증해야 한다"며 "파산법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면책을 해주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