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불참 속 예산안 처리 강행

국회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284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283조8000억원보다 7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284조5000억원 규모 … 야당 강력 반발 정국 경색 불가피

기금을 제외한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217조5000억원으로 정부 원안보다 1000억원 순삭감됐다. 논란이 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은 각각 5199억원과 3000억원 감액됐다. 또 교부금 1조1000억원과 예비비 2000억원 등 총 4조1000억원이 줄었다.

4대 강 정비사업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됐고 ‘포항 관련 예산’도 4370여억원 중 167억원 삭감에 그쳤다. 대신 지방재정 지원 8000억원, 금융시장 안정 지원 1조5000억원, 중소기업 지원 9000억원 등 모두 4조원이 늘었다. 청와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예산안 통과에 따른 정부 후속 대책을 논의한 뒤 16일 내년도 경제운용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야는 당초 금요일인 1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12일 밤부터 강행처리 절차를 밟아 종부세 등 13개 예산 부수법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데 이어 차수를 변경해 13일 오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친박연대 의원 188명이 참석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 원칙을 깨고 예산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비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12·12 쿠데타 못지않은 예산 폭거이자 ‘형님’과 ‘대운하’가 만들어 낸 졸작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밀실 야합으로 누더기 예산을 처리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예산안 강행 처리에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정치권은 당분간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의 ‘MB 개혁법안’ 연내 처리 방침에 민주당이 결사 저지를 공언하고 있어 또 한 차례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