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에 내각제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여야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은 올들어 독자적 대선 채비와 함께 내각제개헌을 통한 정국 돌파를 깊이 모색해 왔다.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가 최근'15대 국회 임기만료전 내각제 개헌'방침으로 선회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민회의와 자민련 고위 당직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두 당은'늦어도 2000년 2월이전 개헌,정부형태는 2원정부제를 가미한 내각제'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모은 상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15대 국회중 어느 시점에서 개헌하느냐를 놓고 맞서있다.
국민회의는 조기 개헌에 따른 국회 해산이 의원들의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새 대통령의 임기 2년은 보장해주자”는 쪽이다.자민련은“1년이면 충분하다.국회해산 문제는 그때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걸림돌은 더 있다.DJ의 한 측근은 8일“당내 여론수렴 절차,김영삼(金泳三)대통령 진영의 태도등도 변수”라고 밝혔다.
이미 내각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자민련과 달리 국민회의는 5월 전당대회까지 당론을 정리해야 한다.
김상현(金相賢)지도위의장과 정대철(鄭大哲).김근태(金槿泰)부총재 등은 국민적 지지와 자신들의 반대급부가 뚜렷하지 않으면 내각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다.
DJ는 3.5보선에서 나타난'야권공조의 가공할 위력'을 내세워 밀어붙일 태세다.특보들에게 구체 방안을 연구토록 한 것도 당내 공개논의를 겨냥한 것이다.
金대통령의 태도는 야권 내각제의 운명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金대통령이 사력(死力)을 다해 막으면 개헌을 전제로 한 야권공조는 흔들리기 십상이다.예를 들어'대선전 내각제'라는,DJ의 당근보다 더 큰 당근을 내놓아 자민
련을 껴안는 경우다.
반면 金대통령이 신한국당의 대선 레이스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해 풍파를 일으킬 경우 탈락한 예비주자,평소 내각제를 선호해온 민정계의 선택이 주목된다.현재와 달리'내각제 깃발을 단 DJP 공조호(號)'에 승선해 다음 정권의 주주(株主)
자리를 차선책으로 추구할 수 있다.
DJ가 15대 국회 내각제 불가(不可)의 고리를 거둬들였지만 전도(前途)는 아직 불투명하다.'DJP 내각제'라는 가건물(假建物)이 대들보를 지탱할 힘이 있는지는 좀더 두고볼 일이다. 〈김현종 기자〉
<사진설명>
與 내각제 반대
신한국당은 8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이홍구대표 주재로 고위 당직자회의를 열고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내각제 개헌에 대한 반대입장을 확인했다. 〈조용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