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1조2000억원 삭감” … SOC·교육세만 남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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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둘째)가 9일 “예산안은 이번 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선 기자]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 예산안에서 화물차 감차보상 예산 700억원 중 500억원이 깎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고속도로 운영지원 예산도 당초 정부안인 600억원에서 400억원을 삭감키로 여야는 합의했다. 이 중 감차보상사업은 올 11월까지 운수업을 그만두면서 보상을 신청한 화물차 운전자가 56명으로 실적이 저조한 게 삭감의 이유가 됐다. 또 고속도로 지원사업은 올해 10t 미만 화물차에 대한 통행료 할인액이 월평균 30억원 수준임에도 내년도에는 월평균 100억원으로 과하게 산정한 것으로 판단돼 예산 삭감이 결정됐다.

이 밖에 조정소위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안 중에서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 700억원에서 200억원을 삭감할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도 당초 예산안에서 50억원이 깎여 소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둘째)가 9일 “교육세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선 기자]

한편 조정소위는 방사청 예산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3000억원을 삭감해 다시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예결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에 앞서 소위는 방사청 예산 중 차기 전차 투입사업인 오뚝이사업 예산 중 100억원, 전구작전지휘시설사업 예산 70억원 등에 대해서는 삭감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전구작전지휘시설사업은 새로운 전시작전 통제실을 짓는 사업이다.

◆SOC·교육세 놓고 진통=여야는 최대 쟁점인 SOC 예산 삭감과 관련, 이날도 갈등을 빚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4대 하천 정비 같은 SOC 사업은 재해 예방을 위한 것인 데다 지방경기 부양효과까지 크다”며 “막연하게 ‘SOC 예산을 깎아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포항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증액됐다”며 “전체 SOC 예산 규모 신장률이 10% 내외인데 이처럼 과도하게 증액된 예산들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결국 여야는 이날 SOC 예산안을 ▶집행부진 사업 ▶국가재정법 위반 사업 ▶상임위 예산증액 사업 ▶SOC 예산 평균증가율 이상 증액 사업 등으로 분류해 다시 보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분류를 바탕으로 예산 삭감 사업을 골라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삭감 사업에 대한 여야 기준 자체가 달라 SOC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서 끝까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예산 심의와는 별도로 교육세-본세 통합을 놓고도 재충돌했다. 민주당은 “교육재정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교육세를 폐지하는 것은 공교육을 위기에 몰아넣는 것”(조정식 원내대변인)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할 경우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교육세를 줄일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임태희 의장이 이날 교육부 관계자, 시·도 교육감, 교원단체장 등을 직접 만나 교육세-본세 통합의 필요성과 장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