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무원 840여 명 직불금 부당 수령했다

2005∼2007년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지방 공무원은 840여 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가 직불금 수령 사실을 신고한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기관 직원 2만5000여 명에 대해 확인 조사한 결과다. 부당 수령 공무원들이 받은 직불금 총액은 6억7000여만원으로, 1인당 80만원꼴이다. 부당 수령자 중에는 5급 이상의 공무원도 다수 포함됐다. 전국 시·도는 이들의 명단을 3일 행정안전부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직불금을 받아 간 지방공무원은 전국에서 84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직불금을 받았다고 신고한 인원(2만5588명)의 약 3.3%다.

부당 수령 공무원 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194명으로 가장 많다. 이는 경기도에서 신고한 전체 인원(2767명)의 7% 수준이다. 경기도 공무원들이 부당 수령해 간 액수도 전국 시·도에서 가장 많은 2억479만원(1인당 약 105만원)이다.

신고자 수가 가장 많았던 경북은 4031명의 신고자 중 4급 공무원 3명을 포함해 90명이 부당 수령자로 판명됐다. 3889명이 신고했던 전남에서는 신고자 중 2.7%인 104명이 총 8100만원의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단 2명이 직불금 수령을 신고했던 제주도는 부당 수령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시·도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공직자가 있는지 확인해 추가로 부당 수령 사실이 적발되면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부당 수령자로 최종 판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전액 환수하고 징계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양도소득세 면제나 ▶허위신고를 한 공직자는 중징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김진수 복무담당관은 “중앙부처나 자치단체 공무원의 명단은 3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명단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