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예비후보>13.끝.그룹인터뷰 내용중 사회정책觀 비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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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나 현상에 대한 기본 인식은 같았으나 해법은 제각각이었다.특히 환경.교육 문제에 대해선 여야 없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검찰 중립화에 대해선 현실 인식에 적잖은 차이를 보였다. 여권 예비후보들은“법개정등을 통해 이미 공정성을 확보했다”거나“현 제도로도 중립화돼있으나 운영이 문제”라고 인식한 반면 야권 주자들은“아직 멀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국민회의 김대중(金大中)총재는 “검찰과 경찰의 중립화를 위해 수사 권 독립을 위한 개혁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자민련 김종필(金鍾泌)총재도“정치권력의 관여와 불공정한 수사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면서 “검찰위원회나 인사청문회등 제도가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한국당 김덕룡(金德龍)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중립화는 검찰권을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검찰권을 무력화시키거나 오히려 정치권의 영향 아래 두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건국 이래 최대의 역사(役事)라는 경부고속철도에 대해 예비후보 모두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안전성 확립을 강조했다.김종필총재는“정치적 목적에 의해 국가기간산업이 졸속 추진된 대표적 사례”라며“책임 소재 규명과 함께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여권의 예비후보들도“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안전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朴燦鍾),“시행착오를 귀감으로 삼아 잘 해나가야 한다”(崔炯佑),“차질을 빚고있지만 거시적으로 봐야할 것”(김덕 룡)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홍구(李洪九)대표도“문제가 많다는데 동감하며 차질없는 시행을위해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총재는“정권이 바뀌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일단 서울~대전까지만 건설하고 대전~부산구간은 경제성.타당성을 재조사,노선을 변경하거나 아예 백지화하고 고속도로를증설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표를 의식한 탓인지 대부분 환경보전보다 공단 땅값을 끌어내리기 위해 산을 헐고 바다를 메우는 개발을 강조하거나 그린벨트 해제의 불가피함을 인정했다.
대구 위천공단과 관련해 예비 후보들은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낙동강 수질개선과 공단건설이 별개 문제인 만큼 둘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대구.경북과 부산.경남간 지역갈등으로 번진 만큼 어느 한쪽을 편든다는 인상을 심지 않으려 고 답변을 얼버무리는 경우도 많았다.
김대중총재는“위천공단을 먼저 건설하더라도 수질이 개선된 다음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장 구체적으로 답변했으나 정부의수질개선 약속이 제때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는 지금으로선 확실한 해법이 못된다.정부가 추진중인 환경규제에 대해서는▶규제강화(김종필.이한동.최형우)▶현재 수준 유지(김덕룡.박찬종)▶합리적 조정(김대중.이홍구.이회창)등 다양한 시각을 나타냈다.
반면 그린벨트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선 이론이 없었다.김종필총재는“원천적으로 철저히 보존하되 불합리하게 설정됐거나 그린벨트로서 기능이 상실된 경우는 해제하자”고 말했다.김대중총재도“필요한 지역은 계속 묶어두고 나머지 지역은 지가증권 을 발행해 정부가 사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예비후보들은 사교육비를 우리의 교육현실중 가장 심각한현안으로 들며 입시위주 교육이 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사교육비 감소 대책으로 박찬종고문과 김대중총재는 수익자 부담의 학교과외 활성화 방안을,이회창고문.김덕룡의원등은 교육 예산 확대를 통한 공교육의 질적 향상 방안을 제시했다.김종필총재는“직업.기술교육 부문에서 학원수강 학점을샤 인정하는등 사회교육기관과 학교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색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 대부분은 입시제도 개편과 창의성 교육을 차기 정부 교육개혁의 주요 과제로 지적했다.하지만 입시 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박찬종고문은 대학정원 자율화를,김대중총재는 대입자율화및 엄격한 졸업제를,이홍구대표는 특수전문대 증설을 각각 제시했다.이밖에 전인교육(김덕룡),교사처우개선(최형우)등도 우선과제로 꼽혔으며 김종필총재는 정책의 일관성과 교육개혁의 연속성을 중시했다.
청소년문제에 대해선.가정의 가치규범 회복'(이홍구),.기성세대의 모범'(김대중),.공동체의 관심'(박찬종),.유해환경 감시와 비진학 학업중퇴자 교육 강화'(이회창)등 막연한 처방만을내놓았다.
〈강양원 교육.강찬수 환경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