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부문 파업 참여율 왜 낮은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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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15일 지하철과 시내버스등 공공부문이 포함된 총파업이 단행됐으나 시내버스가 파업방침을 철회하고 부산지하철도 소수의 조합원만 참가한 가운데 대체인력 투입없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이뤄지는등 현장의 참가열기는 미미한 실정이다.
중공업.조선등 제조업 분야도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조합원들의 현업복귀로 조업이 재개되는등 정상을 되찾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연대투쟁을 다짐하는등 노동계 분위기는 지난해 12월26일 파업이 시작된 이후 가장 고조된 셈이지만 일선 노조의 참여가 저조하자 노동계 지도부는 원인분석과 함께 앞으로의 전략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우선 파업 참가자에 대한 구속처리등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 표명과 함께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는 긴박감이 일선 노조원들의 참여에 적지않은 제동을 건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의 사법처리가 본격화되면 시내버스나 지하철등 공공부문이 우선적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이들 조합원들에게 억제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사업주들이 서울시등 감독관청의 지침에 따라 파업에 들어갈 경우 감봉등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근로자들에게 자제를 강하게 요구한 것도 파업자제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실제로 14일 오후8시부터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놓 고 있던 한라중공업의 경우 이날 오후11시쯤 김병수(金炳洙)위원장이 검거된 후 파업이냐 조업재개냐를 놓고 격론을 별였으나 결국 15일정상조업에 나서 노조간부들에 대한 검거가 적지않은 위축을 초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민주노총 산하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파업의 장기화에따른 임금손실이 조합원들의 파업참가를 더이상 계속하기 어렵게 만든 현실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임.단협 투쟁의 경우는 파업의 향배에 따라 임금손실이 보전될 수도 있지만 이번 파업은 상황이 전혀 다른데다 설날(舊正)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임금손실을 감수해가며장기간 파업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느 냐”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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