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민원업무 245종 1일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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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 송파구는 영업허가나 개인창업 등 생계형 민원 업무 245종을 하루 만에 처리하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민원 서류가 접수되는 즉시 현장에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결재 단계를 현행 3단계(담당-팀장-과장)에서 2단계(담당-팀장)로 축소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통상 7일이 걸리던 공장 등록업무와 3~20일이 걸린 약국·음식점·세탁소·목욕탕 신고 업무 등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장 등록은 신청서 접수 후 부서별 현장확인을 거친 뒤 처리돼 왔지만 ‘선 처리 후 확인제’를 실시해 하루 만에 등록 민원을 마칠 수 있도록 했다. 단 도시계획과 같이 별도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거나 안전검사가 필요한 업무 등은 1일 처리 민원 항목에서 제외됐다.

민원인이 두 차례 이상 방문해야 하는 민원업무는 1회 방문으로 줄이거나 택배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구는 6월부터 민원 기간 단축을 시범 실시해 온 결과 10일 안에 처리해야 할 모든 업무가 3.7일로 단축됐다고 밝혔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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