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적 자유도 뒷걸음-美헤리티지재단 경제자유지수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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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워싱턴= 연합]올해 한국의 경제적 자유도는 전년보다 5단계떨어진 세계 27위로 밀렸으며 북한은 전년과 같은 세계 최하위에 머물렀다고 미 헤리티지 재단이 10일 연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헤리티지 재단은 이날 .97년도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한국은 96년도 평점 2.30점에 비해 다소 악화된 2.45점을 얻어 전년도 세계 22위에서 27위(대체로 자유로운 국가)로 밀렸다.
북한은 전년과 같이 평점 5.0으로 쿠바.라오스와 함께 세계최하위인 1백48위(부자유한 나라)를 기록했다.이 재단은 해마다 무역정책.조세.금융등 10개 부문의 경제자유화 정도를 측정,자유.대체로 자유.대체로 부자유.부자유등 4단 계로 나누어 발표하고 있는데 점수상으로는 1점이 가장 우수하고 5점이 가장열악하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재산권과 통화정책.금융.임금.물가등은 비교적 자유화 정도가 높았으나 조세제도와 무역.외국인 투자.행정규제등은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 자유가 가장 잘 확립돼 있는 나라는 홍콩으로 평점 1.25점을 기록했으며 그 다음은 싱가포르(1.30점),바레인(1.60점),뉴질랜드(1.75점),스위스.
미국(각각 1.90점)등의 순이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1.95점으로 세계 7위를,일본은 2.05점으로 11위,중국은 3.80점으로 1백25위에 각각 랭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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